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분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및 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이 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확인하기

1. 지원 대상 업종 및 규모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상태에 따른 분류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 정보상 연체 정보가 등록된 분들입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아직 연체가 3개월 미만이지만, 조만간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자신의 채무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상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혜택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파격적인 채무 조정 혜택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실 차주 (연체 90일 이상)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90일 미만) |
|---|---|---|
| 원금 감면 | 순부채의 60~80%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
| 이자 감면 | 연체 이자 및 기존 이자 전액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적용 |
| 분할 상환 | 최대 10년 (거치 기간 최대 0~1년) | 최대 10년 (거치 기간 최대 1~3년) |
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채무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인하를 통해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두 가능하며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공식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국 거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대면 상담 후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본인의 채무액과
거래 은행별 상세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준비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휴폐업증명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증빙 서류
주의할 점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보부 채권이나 보증서부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비교

많은 분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신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하므로
강제적인 채무 조정력이 강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부채 규모,
그리고 사업 유지 여부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나요?
부실 차주로서 원금 감면을 받는 경우
신용 정보상 조정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일정 기간 후 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복위 워크아웃 등 기존 제도를
이용 중이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지원 자격 안내 공식 사이트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서민금융 지원 정책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공식 보도자료 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